의뢰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17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재판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6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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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395 |
1359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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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3 |
13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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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3 |
1357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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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96 |
1356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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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82 |
1355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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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19 |
135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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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73 |
13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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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16 |
1352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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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16 |
135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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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37 |
135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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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66 |
1349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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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95 |
13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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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4 |
134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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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6 |
1346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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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