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4-25
의뢰인은 해외(세부등)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경찰에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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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28 |
| 134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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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1 |
| 1346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
2019-04-17 | 1329 |
| 134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262 |
| 134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286 |
| 1343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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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1 |
| 1342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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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90 |
| 1341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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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178 |
| 1340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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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23 |
| 1339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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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886 |
| 133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9-04-15 | 1940 |
| 1337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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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339 |
| 133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4-10 | 1459 |
| 133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4-09 | 1304 |
| 133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4-08 | 9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