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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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세부등)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경찰에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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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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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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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78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1865
377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1800
376 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2016-10-07 1958
375 항소기각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2185
374 항소기각
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2178
373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2119
372 집행유예
★ 공연음란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2556
371 집행유예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2429
370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2192
369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6-10-04 1832
368 집행유예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1877
367 감형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2016-10-04 2096
366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2016-10-04 2163
36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2381
36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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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서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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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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