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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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세부등)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경찰에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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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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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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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53 기소의견송치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3-10 1541
1952 기소의견송치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3-10 1669
1951 기소의견송치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3-10 1357
1950 1,2,5,6호처분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2020-03-06 2231
1949 소년법5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2020-03-06 1836
1948 소년법5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2020-03-06 1500
1947 소년법1,2,4호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1504
1946 소년법1,2,4호처분
폭행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1521
1945 소년법1,2,4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2530
1944 소년법1,2,4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1528
1943 소년법1,4호처분
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980
1942 소년법1,4호처분
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863
1941 소년법1,4호처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998
1940 소년법1,4호처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1131
1939 소년법1,4호처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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