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4-01
undefined
undefined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69차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fined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촬영물을 배포하여 죄질이 매우 안좋은 사건 이었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촬영, 2)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 삭제 요청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78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1865
377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1800
376 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2016-10-07 1958
375 항소기각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2185
374 항소기각
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2178
373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2118
372 집행유예
★ 공연음란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2556
371 집행유예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2429
370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2192
369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6-10-04 1832
368 집행유예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1877
367 감형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2016-10-04 2096
366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2016-10-04 2162
36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2381
36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246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