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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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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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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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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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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