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의뢰인은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여 체포,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하였기에 구속이 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수회 저지른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실효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 변호인의견서제출, 변론을 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없이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56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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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81 |
| 1355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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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18 |
| 135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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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73 |
| 13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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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15 |
| 1352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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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16 |
| 135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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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33 |
| 135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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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60 |
| 1349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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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91 |
| 13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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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0 |
| 134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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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3 |
| 1346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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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35 |
| 134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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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67 |
| 134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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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0 |
| 1343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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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6 |
| 1342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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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