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의뢰인은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여 체포,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하였기에 구속이 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수회 저지른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실효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 변호인의견서제출, 변론을 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없이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01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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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01 |
| 2000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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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34 |
| 199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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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15 |
| 199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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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926 |
| 19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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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83 |
| 1996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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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431 |
| 199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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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368 |
| 1994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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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557 |
| 19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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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750 |
| 1992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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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054 |
| 199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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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270 |
| 1990 | 공소권없음 |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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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003 |
| 1989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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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079 |
| 1988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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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775 |
| 198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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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35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