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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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00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체포,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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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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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하였기에 구속이 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수회 저지른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실효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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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대신 공탁을 통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제출, 변론을 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없이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66 기소유예
주거침입
기소유예
2016-12-30 1852
465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12-30 1884
464 혐의없음/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152
463 혐의없음/무혐의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665
462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1582
461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26 2337
460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12-26 2338
459 집행유예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2016-12-26 2435
458 무죄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2016-12-22 11878
457 집행유예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12-22 3987
456 공소제기명령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2016-12-15 2651
455 벌금형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6-12-14 2517
454 기소유예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14 2405
453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12-14 2479
452 선고유예
주거침입
선고유예
2016-12-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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