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6-03-25
의뢰인은 2015. 4.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 가양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 피해자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제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은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며,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많지 않은 사건으로 항소기각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하였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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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3110 |
| 20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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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846 |
| 2006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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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32 |
| 2005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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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08 |
| 200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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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955 |
| 200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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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82 |
| 20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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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187 |
| 2001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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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01 |
| 2000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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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35 |
| 199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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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15 |
| 199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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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926 |
| 19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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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83 |
| 1996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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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432 |
| 199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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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368 |
| 1994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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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5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