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업무방해
기소유예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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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겨 앉히는 등 폭행을 하면서 위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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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14(업무방해) ①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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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경찰조사에도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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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참여 및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합의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66 기소유예
주거침입
기소유예
2016-12-30 1852
465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12-30 1884
464 혐의없음/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152
463 혐의없음/무혐의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665
462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1582
461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26 2337
460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12-26 2338
459 집행유예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2016-12-26 2435
458 무죄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2016-12-22 11878
457 집행유예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12-22 3987
456 공소제기명령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2016-12-15 2651
455 벌금형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6-12-14 2517
454 기소유예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14 2405
453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12-14 2479
452 선고유예
주거침입
선고유예
2016-12-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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