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업무방해
기소유예
2016-03-25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겨 앉히는 등 폭행을 하면서 위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경찰조사에도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참여 및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합의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6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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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54 |
| 1325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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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46 |
| 132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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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51 |
| 1323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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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75 |
| 1322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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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65 |
| 1321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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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0 |
| 1320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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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71 |
| 1319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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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77 |
| 1318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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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4 |
| 1317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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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07 |
| 1316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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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83 |
| 1315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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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50 |
| 131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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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35 |
| 131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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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20 |
| 1312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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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