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업무방해
기소유예
2016-03-25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겨 앉히는 등 폭행을 하면서 위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경찰조사에도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참여 및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합의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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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395 |
| 1359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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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3 |
| 13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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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3 |
| 1357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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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96 |
| 1356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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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82 |
| 1355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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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19 |
| 135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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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73 |
| 13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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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16 |
| 1352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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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16 |
| 135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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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37 |
| 135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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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66 |
| 1349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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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95 |
| 13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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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4 |
| 134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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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6 |
| 1346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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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