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업무방해
기소유예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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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겨 앉히는 등 폭행을 하면서 위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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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14(업무방해) ①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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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경찰조사에도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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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참여 및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합의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78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1865
377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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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과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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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항소기각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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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항소기각
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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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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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집행유예
★ 공연음란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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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집행유예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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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2192
369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6-10-04 1832
368 집행유예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1877
367 감형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2016-10-04 2096
366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2016-10-04 2163
36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2381
36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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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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