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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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아 앉히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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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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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잇는 죄로, 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횡성수설 진술을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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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합의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66 기소유예
주거침입
기소유예
2016-12-30 1852
465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12-30 1884
464 혐의없음/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152
463 혐의없음/무혐의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665
462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1582
461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26 2337
460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12-26 2338
459 집행유예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2016-12-26 2435
458 무죄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2016-12-22 11878
457 집행유예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12-22 3987
456 공소제기명령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2016-12-15 2651
455 벌금형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6-12-14 2517
454 기소유예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14 2405
453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12-14 2479
452 선고유예
주거침입
선고유예
2016-12-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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