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6-03-25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아 앉히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잇는 죄로, 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횡성수설 진술을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합의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228 |
| 134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021 |
| 1346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
2019-04-17 | 1330 |
| 134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263 |
| 134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286 |
| 1343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
2019-04-17 | 1292 |
| 1342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
2019-04-17 | 1590 |
| 1341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2019-04-17 | 1179 |
| 1340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4-17 | 1823 |
| 1339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9-04-16 | 1886 |
| 133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9-04-15 | 1941 |
| 1337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
2019-04-10 | 1339 |
| 133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4-10 | 1460 |
| 133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4-09 | 1304 |
| 133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4-08 | 9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