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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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 12.경 피해자와 공통으로 알고 있는 지인 김OO이 보내서 왔다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믿고 현관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한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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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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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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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진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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