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2016-03-03
undefined
undefined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사우나 휴게실에서 자고 있는 수 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fined
의뢰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로,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안 좋았으며, 검사는 실형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유리한 양형인자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정신과치료를 비롯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약속을  재판부에 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0월 -> 벌금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1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6-12-14 1861
450 내사종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내사종결
2016-12-14 2529
449 일부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2016-12-13 1653
448 일부무죄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2016-12-13 1661
447 일부무죄
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2016-12-13 1814
446 영장신청기각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영장신청기각
2016-12-13 1634
445 집행유예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6-12-09 7042
444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08 2483
443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07 1673
442 감형
강도치상
감형
2016-12-02 1615
441 감형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2016-12-02 2367
440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12-01 2257
439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2-01 2861
438 집행유예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
2016-12-01 2243
437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12-01 248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