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2016-03-0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사우나 휴게실에서 자고 있는 수 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로,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안 좋았으며, 검사는 실형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유리한 양형인자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정신과치료를 비롯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약속을 재판부에 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0월 -> 벌금형).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69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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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63 |
| 46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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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 46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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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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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52 |
| 465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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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84 |
| 464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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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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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542 |
| 46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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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1582 |
| 46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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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2138 |
| 46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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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2119 |
| 459 | 집행유예 |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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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2243 |
| 458 | 무죄 |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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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11752 |
| 457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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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3776 |
| 456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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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2462 |
| 455 | 벌금형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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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2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