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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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OO노래연습장에서 사내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음료수를 집으려고 쇼파에서 잠시 일어서자 그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주무르고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재차 손을 넣어 다시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귀에 대고 "너 좀 귀엽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혀로 핥아 추행하여 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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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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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 합의진행,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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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박경연 변호사
  • 이창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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