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유사강간
기소유예
2016-02-26
의뢰인은 2015.경 의뢰인과 예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피해자가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 3)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발생이후로도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4)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사실에 제출하는 등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2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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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63 |
| 1321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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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46 |
| 1320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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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70 |
| 1319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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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75 |
| 1318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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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3 |
| 1317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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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06 |
| 1316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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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82 |
| 1315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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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49 |
| 131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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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32 |
| 131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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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18 |
| 1312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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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58 |
| 1311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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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98 |
| 1310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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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875 |
| 1309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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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61 |
| 1308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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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