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유사강간
기소유예
2016-02-26
의뢰인은 2015.경 의뢰인과 예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피해자가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 3)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발생이후로도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4)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사실에 제출하는 등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69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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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63 |
| 46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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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 46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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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922 |
| 46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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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52 |
| 465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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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84 |
| 464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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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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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542 |
| 46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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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1582 |
| 46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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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2138 |
| 46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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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2119 |
| 459 | 집행유예 |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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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2243 |
| 458 | 무죄 |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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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11752 |
| 457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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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3776 |
| 456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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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2462 |
| 455 | 벌금형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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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2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