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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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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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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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모자지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수사초기에 과장된 진술을 하여 사건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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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112신고를 한 어머니가 스스로 신고를 취소한 점, 3)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1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6-12-14 1861
450 내사종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내사종결
2016-12-14 2529
449 일부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2016-12-13 1653
448 일부무죄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2016-12-13 1661
447 일부무죄
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2016-12-13 1814
446 영장신청기각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영장신청기각
2016-12-13 1634
445 집행유예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6-12-09 7042
444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08 2483
443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07 1673
442 감형
강도치상
감형
2016-12-02 1615
441 감형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2016-12-02 2367
440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12-01 2257
439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2-01 2861
438 집행유예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
2016-12-01 2243
437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12-01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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