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6-02-25
의뢰인은 2015.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모자지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수사초기에 과장된 진술을 하여 사건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112신고를 한 어머니가 스스로 신고를 취소한 점, 3)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69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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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63 |
| 46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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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공갈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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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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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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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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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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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542 |
| 46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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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1582 |
| 46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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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2138 |
| 46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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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2119 |
| 459 | 집행유예 |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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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2243 |
| 458 | 무죄 |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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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11752 |
| 457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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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3776 |
| 456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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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2462 |
| 455 | 벌금형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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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2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