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19-12-2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OOO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그 곳 도로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아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