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벌금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2016-02-22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사실 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건을 접수를 하였을 당시에 수사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주거침입 범행의 수준이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건이 악화되는 등 사건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범행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6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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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55 |
| 1325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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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47 |
| 132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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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51 |
| 1323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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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75 |
| 1322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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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68 |
| 1321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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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2 |
| 1320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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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72 |
| 1319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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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79 |
| 1318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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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4 |
| 1317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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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07 |
| 1316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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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84 |
| 1315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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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50 |
| 131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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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38 |
| 131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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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20 |
| 1312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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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