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벌금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2016-02-22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사실 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건을 접수를 하였을 당시에 수사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주거침입 범행의 수준이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건이 악화되는 등 사건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범행사실인정).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69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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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63 |
| 46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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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 46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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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922 |
| 46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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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52 |
| 465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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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84 |
| 464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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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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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542 |
| 46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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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1582 |
| 46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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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2138 |
| 46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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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2119 |
| 459 | 집행유예 |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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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2243 |
| 458 | 무죄 |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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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11752 |
| 457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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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3776 |
| 456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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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2462 |
| 455 | 벌금형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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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2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