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약식벌금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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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사실 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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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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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건을 접수를 하였을 당시에 수사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주거침입 범행의 수준이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건이 악화되는 등 사건진행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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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범행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38 혐의없음
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2-25 1581
1937 소년법1,2호처분
폭행 - [소년법1,2호처분]
소년법1,2호처분
2020-02-25 1174
1936 기소유예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2-25 2025
1935 조치없음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0-02-25 1708
193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20 2000
1933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20 1949
1932 집행유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20 1794
1931 집행유예
뇌물수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20 1959
1930 불기소의견송치
공동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0-02-20 1659
1929 집행유예
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20 2131
1928 집행유예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20 1932
1927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20 1759
192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2-20 2486
1925 2호5호처분
(가해)학폭위사건
2호5호처분
2020-02-20 2207
1924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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