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약식벌금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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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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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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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건을 접수를 하였을 당시에 수사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주거침입 범행의 수준이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건이 악화되는 등 사건진행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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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범행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93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09 2752
1992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4-09 1055
1991 혐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09 1272
1990 공소권없음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4-09 1005
1989 조치없음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0-04-09 2081
1988 조치없음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0-04-09 1776
1987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09 3584
1986 6호처분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2020-04-09 1739
1985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02 1259
1984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02 1807
1983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02 1548
1982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2020-04-02 4178
1981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2020-04-02 4713
1980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02 1752
1979 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02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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