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실벌금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2016-02-18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건을 접수를 하였을 당시에 수사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주거침입 범행의 수준이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건이 악화되는 등 사건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범행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86 | 6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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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734 |
| 19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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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256 |
| 198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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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804 |
| 198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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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545 |
| 198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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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175 |
| 1981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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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708 |
| 198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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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747 |
| 1979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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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593 |
| 1978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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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399 |
| 1977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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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517 |
| 19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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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586 |
| 1975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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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299 |
| 1974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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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202 |
| 197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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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754 |
| 1972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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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9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