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 3)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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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751 |
1992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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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054 |
199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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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270 |
1990 | 공소권없음 |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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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003 |
1989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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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079 |
1988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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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776 |
198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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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3583 |
1986 | 6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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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736 |
19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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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257 |
198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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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806 |
198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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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547 |
198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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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177 |
1981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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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712 |
198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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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750 |
1979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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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