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2016-01-29
의뢰인은 2015. 4.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관련 성범죄는 형량이 매우 높으며,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청구되어 형기 종료이후에도 고통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접견, 변론 참여, 의견서 작성등을 통하여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7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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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19 |
| 2669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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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005 |
| 2668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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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02 |
| 2667 | 감형 |
모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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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76 |
| 2666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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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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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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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019 |
| 2664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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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857 |
| 266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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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26 |
| 2662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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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671 |
| 266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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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002 |
| 2660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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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883 |
| 265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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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081 |
| 265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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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914 |
| 2657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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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744 |
| 2656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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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8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