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27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가던 여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이 사건당일 술에 만취하여 사건파악이 어려웠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참여, 합의 진행, 검사실 조사 참여 및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7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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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19 |
| 2669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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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005 |
| 2668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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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02 |
| 2667 | 감형 |
모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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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76 |
| 2666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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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282 |
| 2665 | 혐의없음 |
공연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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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019 |
| 2664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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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856 |
| 266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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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26 |
| 2662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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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671 |
| 266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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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002 |
| 2660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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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883 |
| 265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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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081 |
| 265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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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914 |
| 2657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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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743 |
| 2656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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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8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