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 3)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발생이후로도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9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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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2649 |
259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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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913 |
25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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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1313 |
2591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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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806 |
2590 | 구속석방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구속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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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839 |
258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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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1067 |
258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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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973 |
2587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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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2519 |
258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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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977 |
258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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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1145 |
258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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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929 |
2583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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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729 |
258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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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609 |
258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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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701 |
258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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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