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 3)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발생이후로도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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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 978 |
283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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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 1078 |
2833 | 불기소의견송치 |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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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901 |
283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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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433 |
2831 | 구약식 |
강제추행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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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1139 |
2830 | 재정신청기각 |
감금 - [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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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778 |
282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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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095 |
2828 | 공소권없음 |
상해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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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696 |
2827 | 혐의없음 |
감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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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773 |
2826 | 불기소의견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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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378 |
2825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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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386 |
2824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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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853 |
282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살인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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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356 |
28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감금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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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300 |
2821 | 기소의견송치 |
(고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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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