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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친구인 OOO의 제의로 2019.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조OO 등이 운영한 OOOO OO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 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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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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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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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1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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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8 |
5811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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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8 |
581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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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9 |
58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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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7 |
58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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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4 |
5807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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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8 |
5806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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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9 |
58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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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9 |
580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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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3 |
580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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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9 |
5802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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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8 |
5801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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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5 |
5800 | 징역 1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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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0 |
5799 | 2, 3, 4호 보호처분 |
특수폭행 - [2, 3, 4호 보호처분] 2, 3,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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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1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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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