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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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 1. 경 성폭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양시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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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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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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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합의를 비롯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판결(검사구형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39 약식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2019-11-20 1453
1738 징역형
업무상횡령
징역형
2019-11-20 1148
1737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2019-11-19 1231
1736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2019-11-19 1097
1735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11-19 1034
1734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2019-11-19 1013
1733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11-19 4286
1732 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2019-11-19 2112
1731 무죄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2019-11-19 1875
1730 무죄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2019-11-19 1441
1729 집행유예
모욕
집행유예
2019-11-19 1053
1728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019-11-19 930
1727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2019-11-19 941
1726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11-19 1750
1725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2019-11-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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