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업무방해
혐의없음
2019-10-23
undefined
_
 
 

사건개요

 

피의자는 또다른 피의자들과 판매하는 잉크제품의 네이버쇼핑 검색 순위를 상위에 링크되도록 하는 네이버쇼핑 검색순위 상위노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누적판매량과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여 검색순위를 조작하기로 공모한 뒤 2018.초경부터 2019. 5.경까지 대구 북구 사무실에서 제품구매대금을 온라인상으로 모집한 체험단 100명에게 선지급하고, 체험단으로 하여금 잉크제품을 주문하고 제품을 배송 받아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고소인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들 여럿이 공모하여 고소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무혐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박소윤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81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24 2
5816 불송치결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4 2
5815 불송치결정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4 1
5814 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4 2
5813 불송치결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4 2
581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23 8
5811 무죄
폭행 - [무죄]
무죄
2023-03-23 8
581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3 9
580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3-23 7
580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3-23 4
5807 집행유예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3 10
5806 무죄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2023-03-23 10
5805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3-22 30
5804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03-22 23
5803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2 1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