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없음/무혐의
2016-01-13
의뢰인은 2014. 9.경 주차되어 있는 고소인의 차량을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4일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연인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고소인의 처벌의사가 강경하였으며, 합의가능성이 전혀없었다는 점에서 사건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차를 돌려주었다는 점, 3) 실제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를 사용한 적은 차를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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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53 |
| 1302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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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33 |
| 1301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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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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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6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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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61 |
| 1295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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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40 |
| 1294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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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36 |
| 1293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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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079 |
| 1292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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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1748 |
| 129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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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369 |
| 1290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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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978 |
| 128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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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