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없음/무혐의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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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 9.경 주차되어 있는 고소인의 차량을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4일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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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의2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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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연인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고소인의 처벌의사가 강경하였으며, 합의가능성이 전혀없었다는 점에서 사건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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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차를 돌려주었다는 점, 3) 실제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를 사용한 적은 차를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39 약식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2019-11-20 1453
1738 징역형
업무상횡령
징역형
2019-11-20 1148
1737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2019-11-19 1231
1736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2019-11-19 1097
1735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11-19 1033
1734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2019-11-19 1012
1733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11-19 4286
1732 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2019-11-19 2112
1731 무죄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2019-11-19 1875
1730 무죄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2019-11-19 1440
1729 집행유예
모욕
집행유예
2019-11-19 1052
1728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019-11-19 929
1727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2019-11-19 941
1726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11-19 1750
1725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2019-11-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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