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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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1.경 부산 연제구에 집에서 상을 천장으로  던져 거실 형광등이 깨져 그 파편에 피해자가 맞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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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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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검찰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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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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