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6-01-11
의뢰인은 술에 취한 친구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초기에 성범죄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96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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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57 |
| 1295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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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38 |
| 1294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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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35 |
| 1293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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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078 |
| 1292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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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1746 |
| 129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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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366 |
| 1290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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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978 |
| 128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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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 128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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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169 |
| 1287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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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19 |
| 1286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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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475 |
| 128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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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53 |
| 1284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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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46 |
| 1283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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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42 |
| 1282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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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