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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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술에 취한 친구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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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57(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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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초기에 성범죄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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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63 혐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30 1031
2762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2-30 1133
2761 집행유예
(고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2-30 834
2760 감형
강간미수 - [감형]
감형
2020-12-30 783
2759 집행유예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2-29 987
2758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2020-12-29 912
2757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0-12-29 1001
2756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0-12-29 1066
2755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2-29 1206
2754 혐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29 820
2753 혐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29 854
2752 구약식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2020-12-28 554
2751 구약식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2020-12-28 638
2750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28 1144
2749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2-24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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