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특수협박
집행유예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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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의 외도문제를 따지다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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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건 외에도 성범죄, 도촬범죄도 병합되어 수사 및 기소가 되었으며, 검찰에서 실형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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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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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조형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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