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수상해
집행유예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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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OO블루오션 D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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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건 외에도 성범죄, 협박범죄도 병합되어 수사 및 기소가 되었으며, 검찰에서 실형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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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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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84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3-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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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2024-03-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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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2024-03-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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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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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3-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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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4-03-28 6
6876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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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4-03-26 18
6875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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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
6874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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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2024-03-26 16
6873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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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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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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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3-25 21
6870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 여러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업무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2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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