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5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의 분노가 너무 심하여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0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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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4 |
| 1319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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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2 |
| 1318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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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5 |
| 1317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
2019-04-04 | 1818 |
| 1316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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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06 |
| 1315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1562 |
| 131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4-04 | 1644 |
| 131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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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3 |
| 1312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
2019-04-04 | 1671 |
| 1311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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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15 |
| 1310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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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887 |
| 1309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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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75 |
| 1308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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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0 |
| 1307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
2019-04-04 | 992 |
| 130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18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