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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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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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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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의 분노가 너무 심하여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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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43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2019-11-20 1291
1742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2019-11-20 996
1741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9-11-20 1065
1740 조치없음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2019-11-20 1286
1739 약식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2019-11-20 1454
1738 징역형
업무상횡령
징역형
2019-11-20 1148
1737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2019-11-19 1232
1736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2019-11-19 1097
1735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11-19 1034
1734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2019-11-19 1013
1733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11-19 4287
1732 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2019-11-19 2112
1731 무죄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2019-11-19 1875
1730 무죄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2019-11-19 1443
1729 집행유예
모욕
집행유예
2019-11-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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