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1-03
의뢰인은 친인척 관계인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이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친인척관계라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1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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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07 |
| 1310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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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883 |
| 1309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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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69 |
| 1308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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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25 |
| 1307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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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984 |
| 130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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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97 |
| 130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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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85 |
| 1304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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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193 |
| 130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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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56 |
| 1302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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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41 |
| 1301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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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580 |
| 1300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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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142 |
| 1299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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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17 |
| 1298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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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519 |
| 1297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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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8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