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2016-01-03
undefined
 
 의뢰인은 가해자가 남편에 대한 허위사실을 동네주민들에게 퍼뜨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undefined
 
형 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undefined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undefined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44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24 754
2743 무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무죄
2020-12-24 2047
2742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23 733
2741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23 1140
274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절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2-23 963
273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절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2-23 898
2738 구속영장청구기각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1042
2737 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971
2736 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954
2735 구속영장청구기각
상해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1084
2734 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939
2733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849
2732 감형
폭행 - [감형]
감형
2020-12-23 675
2731 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2020-12-23 1669
2730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2020-12-23 75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