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3
의뢰인은 친인척 관계인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이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친인척관계라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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