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01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우연찮게 신체 접촉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자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조금 상반되어 사건 진행이 어려웠으며, 최근 성범죄사건에 대하여 엄벌주의경향이 점점 세지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기소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종업원과 사장의 수직적인 관계로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참여, 합의 진행, 검사실 조사 참여 및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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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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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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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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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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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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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460 |
| 179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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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181 |
| 179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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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474 |
| 1790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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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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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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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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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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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882 |
| 1786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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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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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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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691 |
| 178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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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9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