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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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우연찮게 신체 접촉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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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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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조금 상반되어 사건 진행이 어려웠으며, 최근 성범죄사건에 대하여 엄벌주의경향이 점점 세지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기소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종업원과 사장의 수직적인 관계로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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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참여, 합의 진행, 검사실 조사 참여 및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44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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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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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절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2-23 898
2738 구속영장청구기각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1042
2737 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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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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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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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939
2733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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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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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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