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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성남시 수정구 OO모텔에서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OOO에게 화대비로 OO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초기 죄명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수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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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수사가 진행되어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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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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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9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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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8 |
4945 | 무죄 |
방실침입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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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6 |
494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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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6 |
494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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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5 |
4942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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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6 |
4941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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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3 |
494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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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4 |
49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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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1 |
4938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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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7 |
493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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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0 |
4936 | 무죄 |
업무상배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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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8 |
493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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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20 |
4934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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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9 |
4933 | 불송치결정 |
(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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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 8 |
4932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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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24 |